전경련 "한-아세안 FTA 체결시 철강ㆍ자동차 경쟁력 상실"

한-아세안 FTA 체결 시 아세안측이 한국의 철강과 자동차를 주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 대아세안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철강ㆍ자동차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철강ㆍ자동차 관세양허 관련 건의서'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 체결 시 철강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수준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중국이 2010년이면 대부분의 철강제품을 아세안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일본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및 일본 수준 이상의 양허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아세안 철강수출시장의 대부분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70%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아 일-아세안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자동차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주요 관심품목으로 1,000~1,500cc급 승용차와 1,500~ 3,000cc급 승용차를 제시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