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업력,배당 수준,자산 재평가 여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22개 생보사 가운데 올해 안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는 삼성 교보 흥국 푸르덴셜 ING 등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26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생보사 상장 이슈에선) 계약자 몫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인데,크게 문제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며 "일단 기준을 만들어 그렇지 않은 곳부터라도 상장시키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계약자 몫 배분 문제가 첨예한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모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생보사가 상장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 달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상장 태스크포스팀)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내에 구성,상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자문위원회는 상장 문제 당사자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 아래 법률,보험,회계,재무,계리 분야 등 각계의 중립적인 전문가 7~10명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나 재야단체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활동 시한도 못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장 자문위원회가 상장 방안을 도출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개별 생보사들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아 상장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35조)에서도 생보사의 기본 성격 문제가 상장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미래에셋생명과 금호생명이 상장을 위해 증자를 했고 동양생명도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생보사에 동일한 상장 원칙을 적용하되 이 과정에서 생보사 간 업력,배상 수준 및 자산 재평가 여부 등을 감안해 자연스럽게 몇 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회사의 경우 우선 상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감독 당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 상장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교보 흥국 푸르덴셜 ING 등 5개다.


이들 회사 중 상장을 가장 희망하는 회사는 교보생명.회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상장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면 올해 안에 상장할 수 있다"며 "금융권역별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병석·이성태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