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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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재원 문제와 관련,"(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바로 증세 논쟁으로 끌고가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과 관련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출구조 조정,탈세 방지 등의 정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신년연설과 모순 아닌가.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책임있는 일이 되고 현실적인 일이 되었는가. 국민연금 문제만 해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제도는 지금의 야당이 주장해 국민의 정부 때 입법한 것이다. 법적 근거에 의해 재계산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몇 년째 전혀 다른 주장,논리에 발목 잡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대통령이 모든 대답을 먼저 내놓고 가는 것만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후속대책은 있는가.
"8·31 대책이 입법화되고 나면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아직 날을 잡지 않았지만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하겠다. 정책은 어떤 면에서 게임이다.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이 어느 쪽을 믿느냐다. 잘 된 정책도 국민이 안 믿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동산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보도록 제도화해 놓겠다."
-대연정 제안 무산,유시민 입각 등으로 보편적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제안이 있다는 비판이 많고,오기정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하는데 당에 가서 표결에 부치나. 내가 실수했다면,처음부터 못들은 척하고 바로 임명했으면 될 텐데 좀 의논해보자 하고 임명을 유보했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이 위폐 제조에 가담했다는 데 동의하는가.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탈당 이야기를 꺼낸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그와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다. 당정 관계의 선택은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통합 문제는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정치에 경쟁이 없으면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