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미수금 제도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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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연일 미수거래가 최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증권사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함께 보다 강화된 미수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미혜 기잡니다.
(기자)
당초 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수금제도.
하지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증권사간의 치열한 경쟁과 개인들의 미수금 남용이 이젠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주식 증거금률을 종목별로 차등화하는 차등증거금제도를 적용하면서 회전율을 높이기위한 경쟁이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례로 최근 대형사 중 한 곳이 미수금제도 개선이란 명목아래 외상매입을 투자
원금의 최대 7배이상으로 확대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미수계좌 고객의 매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수계좌 고객이 미수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더라도 매도주문이 체결되면 신규 매수주문이 가능케 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미수금제도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속한 미수금제도개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CG)
*증거금률 100% 유지
- 미수거래 3회이상 대상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
-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 폐지
먼저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산 뒤 서너차례 이상 결제일까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미수거래 대신 증권사로부터 정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인 신용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미수금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거래 규제완화를 위해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을 폐지하고, 미수거래처럼 미결제된 매도대금을 활용해 재매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당국이 미국과 일본등 선진사례를 검토해 현재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수금 제도 개선안을 조속한 시일내 내놓을 예정입니다.
와우tv뉴스 유미혭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