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또 불협화음

새해벽두부터 '긴밀한 당정관계'를 강조하며 우의를 다짐했던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당정협의도 없이 발표되는가 하면 여당이 불과 한 달여 전 폐기했던 소주세율 인상법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7000여만평 해제계획이 시빗거리가 됐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데도 당정 간 사전협의가 미흡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39개 지역,7146만평을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소주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말부터 "소주세율 인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고위정책회의에서는 휴대폰 발신자표시서비스(CID) 요금인하 문제 등이 당정협의도 없이 발표된 게 문제가 됐고 저출산세 신설,소주세율 인상 등을 둘러싸고도 당정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