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에 들어간 23일 교육당국은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감사 주체에서 감사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인지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다. 이날 감사원 감사요원 6명은 교육부 감사관실에, 4명은 서울시교육청에 각각 파견돼 본격적인 감사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의 특감 발표 전날인 21일 방송된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며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사학에 대한 합동감사 방침을 밝히면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감사 대상을 최소화하고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구상을 밝혔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 왔다. 교육부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도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일선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합동감사가 갑자기 감사원 특별감사로 돌변한 것은 "사학지원과 감독 업무의 당사자인 교육청이 감사를 주관하는 것은 감사의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또 "당초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청이 주관하고 감사원과 교육부가 인력을 지원하는 합동감사 방안이 논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합동감사 방침이 발표된 뒤 정부 안팎에서는 일선 시도교육청과 사학들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지적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받겠지만 감사원 감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비리 사학에 관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등 제보 접수 등은 지속하고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