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화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차관은 이날 CEO네트워크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민주적인 갈등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만금, 천성산, 화물노련, 방폐장 등을 집단 이기주의의 사례로 꼽았다. 이어 그는 목소리를 갑자기 높이면서 "집단 이기주의는 스크린쿼터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 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5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국민은 4천800만명인데 비해 영화인은 1만∼2만명이고 우리의 전체 수출이 2천800억달러선인데 비해 영화 수입은 1억달러 규모라고 통계 비교치까지 제시하고 "자기 것만 안 잃으려고 한다"고 영화계를 거듭 비판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 고위 인사가 스크린 쿼터와 관련 영화계를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공식 절차가 착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의 선결과제중 쇠고기 문제는 해결됐으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만족할 만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차관은 사회 갈등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과 함께 시장 개방, 시장 경쟁 원리의 확산, 인재 양성 등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쟁 원리와 관련, "경쟁하려면 평가받아야 하고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데 교원평가제는 안 받겠다고 한다"며 교직 사회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아울러 권 차관은 "선진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거듭 강조한뒤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해 공항 귀빈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전용 출입국 라인도 만들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그는 의료서비스 시장과 관련,"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잘 살려고 노력하겠느냐"며 "최소한의 의료보험은 해줘야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게 재경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