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 등 각종 세금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세금문제가 부상한 특별한 이유라고 있습니까? [기자] 몇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세금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전쟁의 서막은 이번주초에 발표된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30조5천억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잡혀있는 20조원과 비교했을때 무려 10조5천억원이나 증액된 것입니다. 저출산, 양극화 등이 심화되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경우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함께 다음달말에 확정,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중인 조세개혁방안은 중장기 국가재정 구조를 새로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핵심은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여기에 오늘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국민담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과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여기에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겹치면서 이른바 세금전쟁이 불붙은 것입니다. [앵커2] 그렇다면 논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데... [기자] 현재 대주주와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는 개인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큰 손이나 수퍼 개미 같은 기업형 개인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나 정부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증시충격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액주주에게 일일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과 매매에따른 이익과 손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손실을 봤을때 어떻게 환급해 주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증시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분간 비과세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앵커3] 이와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거워 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제도입니다. 어제 재경부 세제실장은 과세대상을 넓히고 부의 재분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 추진과제로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은 워낙 방대한 작업으로 금융세제 분야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판단컨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을 두고 위헌판결을 받는 등 진통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4] 소득세 포괄주의나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기자]- VCR 소득세 포괄주의는 명확한 면세규정이 없는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에 규정돼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신종 금융소득 등이 생기면서 아예 포괄주의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재경부가 대통령에게 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저항이 워낙 거세자 정부는 일단 이번 조세개혁안에서 제외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5] 여하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발표되는 다음달말까지 세금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VCR 세금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복지예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아직 20%를 밑돌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경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수십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구조개혁이기 때문에 당장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발표될 때까지 많은 혼선이 불가피하고 발표된 뒤에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오늘밤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하고 다음주에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세금증가에 대한 거부감은 당분간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6] 최근 증폭되고 있는 세금전쟁의 원인과 영향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