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노비즈(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체질 강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적자상태의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1991∼1997년 0.9%에 그쳤지만 전체적인 중기 지원이 늘어난 2000∼2003년엔 오히려 15.3%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될성부른' 혁신형 중기에 돈과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계 중소기업의 전환을 유도,구조조정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돈 풀어 혁신형 중기 육성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자금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혁신형 중소기업이 보다 빨리 자리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총 보증공급액 10조원 중 6조7000억원을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에 사용키로 했다. 지난해 5조9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잔액 대비 보증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60%에서 2008년 말엔 80%로 높이기로 했다. 김용환 기보 기술보증부장은 "2008년 말 보증잔액을 12조원으로 잡고 있는 만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2008년 말에는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은행은 올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2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펀드를 1조원 규모로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기술력을 담보로 올해 1조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키로 했다. 이외 모태펀드와 정부 정책기금 및 예산 등을 통해 8500억원 가까운 돈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간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 때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 주는 '기술성평가특례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노비즈 대폭 확대 현재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기업만이 대상이다. 정부는 경영혁신형 기업도 이노비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화경영권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경영혁신 내용을 평가,인증해 주면 기술 혁신형 이노비즈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평가소요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노비즈 평가기관이 자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 구조조정도 동시 진행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구조를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한계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해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도 구축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늘어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