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단지 기지개] 지방공단 우후죽순 개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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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 개발 붐과 관련,전문가들은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난개발 중복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사업일정 등을 조율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재호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공단도 지역특화전략에 기초한 클러스터(집적화단지)로 키워야 국제경쟁력을 갖춰 생존할 수 있다"며 "정치논리에 따라 공단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맞춰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겨냥,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 아래 산단 조성을 자신의 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각종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내는 지방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기업 유치를 임기 내 업적 만들기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가 산업 차원에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