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조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저출산 대책용 목적세 신설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와 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30조5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1조2000억원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19조3000억원은 저출산 대책 재원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인 출산율(1인당 1.16명)을 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그 재원으로 이미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8조8000억원 외에 10조5000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추가 재원은 △비과세·감면 조항을 축소해 2조9000억원 △재산세 과표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2조원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5조6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3월 발표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되,기본적으로 △보육료 및 교육비 직접 지원 △육아시설 설치 지원 △여성 근로환경 개선 지원 △임신 및 출산환경 개선 △출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로 진행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