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 ‥ "인구감소 막아라" 총력전

일본이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산모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출산 무료화 제도는 오는 6월 각의에서 확정될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 때 지원하는 장려금을 현행 30만엔에서 올 10월부터 35만엔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출산할 때 평균 31만7000엔(국립병원 입원 기준)가량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아이 2명이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만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40% 할인해 주고 있으나 큰 아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해도 둘째 아이의 학비를 10%가량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3세까지 월 1만5000엔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대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정이 튼튼한 도쿄 나고야 등 일부 대도시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매달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출산 비용까지 떠맡기로 한 것은 고이즈미 정부가 당초 예측했던 2007년보다 2년 이른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 국가적으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현 추세대로 인구 감소 현상이 진행될 경우 현재 1억2800만명인 일본 총인구가 오는 2050년께 1억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