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화를 해외로 돌려 환율하락 압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 환율 안정용 원화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을 통해 차입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며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외환선진화팀 동북아허브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규제를 폐지하고 △원화유출 제한을 풀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없애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를 폐지한 뒤 금융회사의 외환업무 건전성 감독 등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 각 권역별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했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해 외환 전산망과 외국환평형기금 유지,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통보 제도 등 환율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만 규정할 계획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면 자본 유출이 지금보다 촉진돼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를 직접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원화)도 미리 확보해 놓기로 했다.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경우 국채 발행액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사업에 쓸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 차입금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