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공, 주택성능평가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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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성능 등급표시제 시행 초반부터 실효성 논란에 이어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등급 평가기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주택품질과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5곳을 등급 인정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평가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혜진 성남시 정자동
"주택공사도 건설하는 업체인데 평가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터뷰) 강경림 성남시 미금동
"아무래도 주공도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등급을 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택공사는 공공성을 가진 주택전문기관으로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엽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수석연구원
"주공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다. 주택성능이라는 전문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는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녹취) S건설 관계자
"같은 업계끼리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보다 나은 주택 품질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