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15년내 기술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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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5년 안에 기술자립형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기술 입국을 선언했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국가의 자주적 기술창조(自主創新)능력을 배양, 15년 안에 기술자립형 산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이를 위해 △투입의존형 성장구조의 기술주도형 전환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혁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관련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후 주석의 이날 발언은 국가 자원을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된 11차5개년 계획에서도 자주적 기술창조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했었다.
중국이 내걸고 있는 기술자립형 국가의 기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투자 2%이상, 과학기술진보의 경제성장기여도 70% 달성 , 기술 대외의존도 30% 이하 등이다.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GDP대비 R&D투자를 현재 1.23%에서 2.5%로 늘리고, 기술 대외의존도를 지금의 50%수준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 같은 '과학기술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은 기존 성장시스템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정책당국자들은 단순 노동력과 자원투입에 의존한 그동안의 성장정책이 서방에 대한 기술종속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투입의존 형 경제성장은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중국과기부의 과기촉진발전연구센터의 왕위안춘(王元春)주임은 "옷 8억벌을 팔아야 보잉기 겨우 한 대를 사는 게 중국기술의 현실"이라며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 두뇌를 심어 산업을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바꾸자는 게 기술자립형 국가 추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