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거부땐 즉각 임시이사 파견 ‥ 검찰도 사학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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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을 거부한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학교에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부 사학의 신입생 모집 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난 뒤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 모집해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1개교당 7명 등 총 8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시이사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이날 "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등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올 경우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을 계속 거부하면서 정부의 비리 감사에도 불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