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의 철밥통이 깨졌다. 일본은 중앙부처 국장급도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정무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새해 들어 각국에 공직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은 인책사임제와 책임사직제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법을 제정,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5일 보도했다. 국가 공무원 잠정 시행 조례가 지난 10여년간 시행돼왔지만 규정이 모호했던 것에 비하면 새 법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상벌 임용 관리를 세세하게 규정,1949년 신 중국 수립 이후 최대 개혁으로 평가된다. 새 법은 공무원의 품행과 규율을 심사,해당 공무원을 승진 및 강등시키고 급여에도 반영하며 잘못이 큰 경우에는 퇴직시키도록 했다.

또 직무에 소홀하거나 태만한 공무원,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공무원,국가 명예를 훼손한 공무원도 직위해제시키기로 했다.

새 법은 공무원이 직장을 떠난 뒤에도 공직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관련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 재정 법률 정보기술분야와 통계작성 단순사무 등 보조업무 분야에 초빙 임용제를 도입,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도록 했다.

2010년까지 5년간 공무원 수를 10%(3만3000명) 줄이기로 한 일본 정부 또한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중앙 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퇴직시킨 후 능력에 따라 특별직으로 재고용하는 '정치 임용제도'를 자민당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국장급 이상이 정무직으로 바뀌면 정부에 채용되는 셈이어서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권 주도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재 등용문도 넓어진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작년 9월 중의원 선거 때 국장급 이상 간부의 정치 임용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여야 합의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부처 이기주의가 강한 관료조직을 혁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국장급 이상 간부 3000여명에 대해 정치 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새로 들어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공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8000명,2.6%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최인한.베이징=오광진 특파원 janus@hankyung.com


< 각국의 공직개혁 조치 >

◆중국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상벌을 명확히 한 공무원법 지난 1일부터 시행 △품행과 규율 심사해 승진,강등,퇴직 조치 △직무태만,파업 주도 공무원 직위해제

◆일본 △2010년까지 공무원 수 3만3000명,10% 감축 △국장급 이상 정무직으로 변경 추진

◆독일 △2010년까지 공무원 수 8000명,2.6%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