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 1조4천억 증액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이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당초 예산안의 1조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 현역부대 분대장(병장)들에게 지휘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최전방 철책 근무병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에 41억원이 투입된다.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계약기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에서 매월 4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다.

아울러 그동안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불리던 항만노조를 하역·물류회사로 흡수 통합하는 작업에도 총 412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항만노조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

기획예산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뀐 주요 2006년 예산 증감 내역을 이같이 정리해 4일 발표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총 1조3201억원이 증액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 여성의 해산급여 인상(20만→50만원) △비정규직 출산 후 계속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중소기업 1인당 월 40만원,대기업 20만원) △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총 22억원) 등이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직접 보상액을 7365억원 증액키로 하고,연내 만기 도래하는 금융기관 빚 상환 기간을 연기하는 데 549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열악한 농촌의 육아 및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씩의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고,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가구에는 양육비로 월 4만원에서 8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력증강사업 등에서 5453억원이 감액됐지만,장병복지 개선을 위해 침대형으로 내무반을 바꾸는 데 1751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이 밖에 분대장 지휘활동비 2만원을 새로 지급하고,GOP 경비시스템을 1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41억원을 쓰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