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은 공기업 혁신의 원년.'


올해부터 공기업 지배구조가 확 달라진다.


임원 선임 방식이 모두 공모제로 전환되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과 경영감독 권한이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압축할 수 있는 '공기업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겠다는 의도다.


◆공기업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기획처가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민영화법 적용 기관 △기타 등으로 분류가 제각각이었던 공공기관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국가공기업'과 공공성이 강한 '준(準)정부기관' 두 유형으로 재분류된다.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기존 정부투자기관 14곳과 산하기관 87곳 등 101곳에 한정됐던 정부 관리감독 대상이 314곳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KBS EBS 등 금융·언론기관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보조·위탁기관,자회사·재출연기관 등이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314개 기관은 기획처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임원 선임 과정에 공모제를 적용토록 해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기획처는 특히 기존 정부투자기관법과 정부산하기관법 민영화법을 적용받던 104곳 가운데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94곳(국가공기업 27개,준정부기관 67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사회 개편과 내·외부 견제시스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힘 세진 기획예산처


이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기획처의 역할 확대다.


우선 국가 공기업으로 분류된 27개 공기업의 모든 경영 감독과 경영진 인사를 기획처가 주관하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기획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기업운영위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기업운영위는 공기업 사장 제청과 이사·감사의 임면,비상임이사·감사 등 임원 평가,경영목표 설정 등을 맡는다.


준정부기관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역시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이다.


하지만 이들 운영위가 궁극적으로 312개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을 맡을 경우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공기업 민영화는 일단 스톱(?)


정부는 공공기관 범주를 재편하면서 기존 정부투자기관법과 정부산하기관법을 폐지하고 가칭 공기업관리법과 준정부기관관리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영화법을 적용받던 가스공사 등은 공기업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민영화할 기업은 대부분 민영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도 "민영화 대상 기준이나 타당성에 대한 여론 수렴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