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8:32
수정2006.04.03 08:34
[앵커]
2006년에는 산업과 통신,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것들, 조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새해에 달라지는 것, 먼저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역으로 전기요금과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CG)
내년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판매 단가가 74.58원/kWh에서 76.00원/kWh으로 평균 1.9%가 오릅니다.
또 에너지 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2월 중에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부과금이 리터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S: 교육용 전기요금 16.2% 인하)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내렸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불법 스팸 메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CG)
불법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에 그쳤지만 내년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시내전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음성이나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노동계에서는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되며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