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설정하고 그동안 유지했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중립에 가깝게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2006년 경제운용계획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 경기전망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년만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5%로 올해의 3.8%를 크게 웃돌고 민간소비는 3.3%에서 4.5%로 정상괘도에 진입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세계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은 4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3.7%로 매우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경기회복과 투자조정 압력으로 6.5% 수준까지 회복되고 건설투자도 2%선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가는 다소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3%에서 저지하고 근원 인플레이션 또한 2% 후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3년간 5% 전후의 성장을 지속한다고 보고 이경우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2] 일반 국민들은 고용시장 개선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고용효과가 큰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고용시장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추세적인 증가수준을 상회하는 35만~40만개 창출해 실업률을 올해 3.8%에서 내년 3.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용지표만은 다른 지표에 비해 목표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시장의 급격한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전반적인 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부진과 투자둔화가 제약요인이 될수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와 노사관계법 등 외적변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3]- VCR 정부가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인 셈인데 이경우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만... [기자] 정부는 지난 2~3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기조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확장에서 중립으로의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재정을 중립에 가깝게 편성하고 상.하반기 고르게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장기조의 완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전체 재정의 60%에 해당하는 100조원을 상반기에 풀었습니다. [앵커4]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빼놓을수 없는 정책과제인데 올해와 비교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자] 2005년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수요 즉 투기억제에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공급부문에 무게를 둡니다. 우선 수도권에 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해 30만호를 새로 건설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가시화해 공급 부족분을 메웁니다. 또 택지공급체계를 합리화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임대차 보호를 강화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최저 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투자 주체가 직접 결정하는 시장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을 162만명까지 늘리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2007년 시범실시 예정인 근로소득 지원세제, EITC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앵커5] 정부는 내년 금융빅뱅을 예고한바 있는데 금융정책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기자] 정부는 금융권역간 칸막이를 해체해 겸업화에 대응하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우선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을 통해 증권, 자산운용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합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결제업무 기능을 부여해 송금과 입출금 등 은행 고유의 업무를 가능토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증권계좌로도 은행 업무를 볼수 있다는 얘기로 증권사의 아킬레스건이 해소되는 셈입니다. 결제업무 허용은 금융통합법 시행과 맞물려 내년 하반기께로 예상됩니다. 보험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구분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 규제를 개선해 은행, 증권과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영역을 넓혀 수익기반을 확보해주는 한편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6]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기자] - VCR 정부가 경기회복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거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은행은 금융인프라로,증권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위주로 성장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경기전망을 따져보면 국내,해외 연구기관 대부분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중반에서 5%까지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목표치는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2005년 성장률 목표치의 경우 민간 연구기관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 혼자서 5% 성장을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4%에도 안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목표치를 끌어내리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앵커7]- VCR 지난해 처럼 허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전체적인 방향은 무난하지만 가계부채 해결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설비투자와 건설경기 회복세를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정책운용방향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이 투자 부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핵심은 비켜가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금융권역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증권업에 과감하게 결제업무를 부여한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일관성을 견지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앵커7]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얘기나눠 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