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2] 내년 확장기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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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제운용방향-2]
[앵커]
정부는 그동안 유지했던 확정적 거시정책 기조를 내년에는 중립에 가깝게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확장에서 중립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중립에 가깝게 편성하고 상.하반기 고르게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재정의 60%에 해당하는 100조원을 상반기에 풀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입니다.
수도권에 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가시화하는 등 공급정책에 무게를 두고 아울러 택지공급체계를 합리화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은 중소 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최저 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투자 주체가 직접 결정하는 시장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을 162만명까지 늘리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2007년 시범실시 예정인 근로소득 지원세제, EITC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