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규제완화 내용의 수도권정비 계획을 내놓자, 불합리한 규제를 더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소리도 들립니다.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건설교통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과 공기관 이전을 감안해 그동안의 규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박사 “수도권을 그동안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질적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바꿔야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되 서울중심의 1극 구조를 10개 중심의 자립형 다핵구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을 5개의 산업벨트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장총량제하에 공장증설 등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박사 “지나친 공장규제가 오히려 개별입지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업지역의 계획적 공급을 통해 공장개발 압력을 계획입지로 수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선진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집중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 “LG필립스처럼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더 완화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지면 훨씬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쪽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인구수 제한과 공장총량제는 필요가 없다면서 적향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행정도시법 합헌 결정이 나오기 무섭게 수도권 개발안이 발표된 것은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규제강화를 요구합니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다양한 주장을 정부가 최종 수도권정비안에 담아내기는 쉬지 않아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