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문항 1】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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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은 자연발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주어진 이상,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중략]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人身)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중략]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만약 대지의 도토리나 다른 과실 등을 주워 모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면,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또한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17)라는 구절은 영감에 의해 확인된 이성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던 것이다. 그것보다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중략]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토지가 남아 있고, 아직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적게 남아 있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남겨놓은 사람은 전혀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물을 잔뜩 퍼마셨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갈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전과 다름없는 강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든 물이든 둘 다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사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존 로크, 『통치론』6장)


(나)

정보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① 정보는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를 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② 정보는 대량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③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그 일부를 빼거나,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다)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이다. 카피라이트 제도 하에서는 저작자, 작곡가, 기타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창조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1984년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또한 창조의욕 저하와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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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논제 2. (나)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제 3.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문항 2】


문제. 네 가지 문자 A, G, C, T 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란 A, G, C, T, AA, AG, AC, AT, GA, GG, GC, GT, ..., CAT, ... 등과 같은 순열을 뜻한다. 이러한 문자열은 일년이 지나도 대체로 잘 보존되는데, 가끔 다음과 같이 변형되기도 한다.


(가) 문자열의 맨 앞에 A, G, C, T 중 한 문자가 추가된다.

(나) 문자열의 맨 뒤에 A, G, C, T 중 한 문자가 추가된다.


따라서 가능한 변형은 문자열의 앞에 한 문자가 추가되는 것 네 가지와 뒤에 추가되는 것 네 가지로 모두 여덟 가지가 있게 된다. 그리고 변형은 일년에 많아야 한 번 일어나며 각각의 변형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로 동일하고, 어느 해에 일어난 일이 그 다음 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처음에 A 라는 문자열로 시작하여 10년 후에 GACT 라는 문자열로 변형될 확률은 얼마인가?


풀이. 한 문자열을 10년 동안 매년 관찰하여, 아무런 변형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O을, X라는 문자가 앞에 추가되는 변형이 일어났으면 X+를, 뒤에 추가되는 변형이 일어났으면 +X를 차례로 써 넣어서 아래의 표를 완성한다고 가정하자.




논제. 위의 내용은 수리논리적인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어 제시된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풀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1) A라는 문자열을 관찰해서 얻어진 표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표가 얻어질 확률이 문자열 GACT를 얻을 확률과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A로부터 GACT에로의 문자열 변형을 나타내는 표의 개수가을 2로 나눈 것, 즉 360개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문제 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하여 문제 풀이 전체에 걸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문항 3】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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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의 횡포, 환경오염의 피해, 공공재의 생산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경제 활동에 개입해 왔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공기업을 통한 독점 사업의 운영,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정부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인․허가를 특정한 업자에게만 내주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 등을 위해서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가 독과점 기업이 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나)

정부 규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업 경쟁력의 약화, 기업과 정부의 유착,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창의가 실현될 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 19세기에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보유하였던 영국은 20세기 들어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게 된 지속적인 생산성의 하락과 수출 시장의 축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영국병’의 원인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 공공 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강성 노조로 인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에 있었다. 특히, 국내 총생산에 있어서 공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말의 경우 약 10%에 달하였다.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재정 지출 삭감,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는 석유 공사, 항공 회사, 전신․전화 회사 등과 같은 주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 정부는 1980∼1994년의 기간 동안 중앙 부처 공무원의 약 25%를 감축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영국 경제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60∼1979년 사이에 1인당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선진국 중 11위에 불과하였으나, 1979∼1994년 사이에는 2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다)

모든 개인은 그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자본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용도를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의 1차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그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이익추구가 자연적으로 또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에게 가장 유리한 용도를 선호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중략) 물론, 각 개인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촉진


하려고 직접 노력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어느 정도 사회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외국의 산업보다 국내의 산업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함이고, 그가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게 되도록 그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셈이다. 그것이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사회에 대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직접 추구했을 경우보다 더욱 유효하게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Adam Smith, 『국부론』,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라)

인간과 자연 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폐허가 될 것이다. 구매력의 양과 사용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비록 사람들은 ‘노동력’도 똑같은 상품이라고 우겨대지만, 일하라고 재촉하거나 마구 써먹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어쨌든 그 특별한 상품을 몸에 담은 인간 개개인은 반드시 영향을 입게 마련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면, 노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인간’이라는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마저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된다. 인간들은 갖가지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결국 쇠락해 간다. 그들은 악덕, 인격 파탄, 범죄, 굶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동하는 사회적 혼란의 희생물이 된다. 자연은 그 구성 원소들로 환원되어 버리고, 주거지와 경관은 더렵혀진다. 또 강이 오염되며, 군사적 안보는 위협당하고 식량과 원자재를 생산하는 능력도 파괴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기구의 관리에 맡기게 되면 영리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원시 사회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화폐 부족이나 과잉은 경기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토지 시장, 화폐 시장이 시장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와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한 채 그 ‘악마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어떤 사회도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한순간도 견뎌 내지 못할 것이다. (Karl Polanyi, 『거대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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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가), (나), (다), (라)를 입장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논술하시오.


논제 2. (라)는 우리 삶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가 정당한 것인지, 과도한 것인지 위의 제시문들을 토대로 논술하시오.


논제 3.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어떤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그러한 나라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평가하시오.



【문항 4】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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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3년 보건복지부와 어느 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이는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미국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혼유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이혼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혼율 산정에 관한 공식적인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혼율을 산정하다 보면 통계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와,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혼율 산정방식은 무엇이며, 그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혼율 산정방식들을 비교·검토해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혼율 산정방식을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의 수를 분모로, 그 해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혼율 산정방식으로서, 2002년도에 혼인한 부부의 수(306,600쌍)와 이혼한 부부의 수(145,300쌍)를 단순 비교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2002년도 우리나라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가 된다.


두 번째 이혼율 산정 방식으로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2년 연앙인구가 47,000,000명이고, 2002년 이혼건수가 145,300건이었으므로,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이 된다. 이 방식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 방식에 의하여 이혼율을 산정·발표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이혼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2년 기준 조이혼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4.0, 벨로루시 3.8, 몰도바 3.5, 체코 3.1, 벨기에 3.0, 덴마크 2.8, 일본 2.3 등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조이혼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 번째 이혼율 산정방식으로는 일반이혼율(General Divorce Rate,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의 이혼 가능한 연령층인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네 번째 이혼율 산정방식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이혼율(有配偶離婚率)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연도말을 기준으로 혼인 부부의 수를 분모로, 특정 연도 중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002년 말 현재 혼인 부부수가 11,011,902쌍이고 2002년 중에 이혼한 부부의 수는 145,300쌍이므로, 2002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3%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혼율 산정방식으로는 특정 시점의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를 분모로 하고 같은 시점의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법원행정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시점까지의 누적된 총혼인횟수, 총이혼횟수 등은 현재 호적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호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산정해보면, 2004년 1월말 현재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가 28,156,405이고, 총이혼횟수는 2,623,659이므로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9.3%가 된다. 이에 따르면 2004년 1월말까지 결혼한 부부 11쌍 중 약 1쌍 정도가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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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이 글에서 소개한 조이혼율 산정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제 2. 이 글에서 다섯 번째로 설명한 이혼율 산정 방식을 사용하여 매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율을 계산하고, 매년 산정된 이혼율을 비교하여 이혼율 변화의 추이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한 가지 입장을 택하여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논제 3.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을 정의하고, 위의 5가지 이혼율 산정 방식 중 이에 해당하는 방식을 골라 그 타탕성을 입증하시오. (만일 새로운 이혼율 산정 방식을 생각해 냈다면, 그 방식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