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 부산 로드맵 … 무역자유화 매년 7개국씩 점검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8일 1차회의를 열고 '보고르 목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달성을 위한 중기 계획인 '부산 로드맵'을 발표했다.

19일에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북성명도 낼 예정이다.

◆부산 로드맵

정상 선언의 근간이 되는 부산 로드맵에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구체적 계획과 개별 행동계획이 담겨 있다.

우선 회원국들은 선진국은 2010년,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의 자유화 조치인 개별 행동계획(IAP)에 대한 이행 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학자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개국씩 무역 자유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르 목표 설정 당시 초점이 관세 인하 등 국경 조치에 맞춰졌다면 부산 로드맵은 자유화의 범위를 국경뿐 아니라 국내 규제와 경쟁정책,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내 조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투자 자유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2008년까지 APEC 차원의 FTA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역내 FTA의 동질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로드맵에는 무역 원활화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 비즈니스 아젠다'도 들어갔다.

여기에는 2010년까지 역내 무역거래 비용을 추가로 5% 감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부패 공무원의 도피처 제공 금지 및 재산 환수를 위한 공동 노력,중소기업을 위한 APEC의 활동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DDA 특별성명 및 대북성명

정상들은 또 1차 정상회의에서 WTO DDA 협상 타결을 위한 특별성명을 채택,다음 날 2차 정상회의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성명은 교착상태에 있는 DDA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로 협상 방향을 제시하고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선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국내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과 관세 인하·수량 제한 등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선진국은 모든 수출 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높은 관세율을 가진 품목일수록 관세 감축 효과가 커지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각국 정상들의 양해를 얻어 대북성명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성명 형태로 나올 이 성명에는 6자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당사국들 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