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현황] (2005년 11월10일~11월16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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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입따라 움직이는 공정위…처리사건은 늘고 제재 수위는 낮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법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건수는 늘었음에도 제재 수준이 크게 약해진 것이다. 22일 공정위가 게시한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 2172 대비 1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작년 부과된 총 과징금은 3916억원으로 전년 8224억원 대비 52.4%나 줄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만 1조8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솜방망이 제재'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과태료 처분은 전년(185건) 대비 52.4%나 증가한 282건을 기록했다. 강한 제재의 대표격인 고발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건수는 39건으로 전년(29건) 대비로는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앞세웠던 2018~2019년엔 공정위의 고발건수가 각각 84건, 82건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 개최 횟수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공정위 전원회의는 단 9번 개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 개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도가 크게 낮아졌다. 2021년 같은 기간엔 18건, 2022년 같은 기간엔 12건 전원회의가 개최됐었다.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의나 소송 제기 건수도 크게 줄었다. 작년 공정위 처분에 대해선 38개 사업자가 15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는 2022년의 23건 대비 8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2016년 이의 제기 건수가 51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제기율도 6.4%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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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안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 안을 제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1509명 증원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한다는 계획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정부에 단일화된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2025학년도 정원이 늘어난 32곳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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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운동화' 품절 대란 벌어지더니…1600억 '잭팟'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를 운영하는 휠라홀딩스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휠라 부문에서 신제품 판매 호조와 재고 감축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휠라는 슈즈 제품인 ‘에샤페 실버문’을 최근 추가 생산해 재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된 에샤페 실버문은 휠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인 배우 한소희가 착용해 일명 ‘한소희 운동화’로 알려졌다.휠라가 공개한 ‘2024 여름 컬렉션’ 화보에 이어 한소희가 개인 SNS를 통해 사폭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한 모습이 노출되며 더욱 인기가 높아졌다.지난달 말 2차 발매 당일에는 휠라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서 접속자가 몰리며 트래픽이 190% 증가하는 ‘온라인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도 판매랭킹 1위에 올랐다. 그러자 휠라는 이례적으로 추가 생산을 통한 재출시를 결정했다. 이달 말 추가 물량이 유통채널 등에 풀릴 예정이다. 휠라의 선전에 휠라홀딩스 실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휠라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608억원, 영업손실 4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2%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올해 1분기엔 매출 1조1826억원에 영업이익 1633억원으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1년 전 1조2488억원어치에 달했던 재고자산을 9552억원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휠라는 지난 수년간 북미시장에서 부진으로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할인 판매 등 재고 소진에 집중하면서 이를 상당부분 털어냈다. 실제 휠라 미국법인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9% 늘었고 영업적자 규모는 61.6% 줄어들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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