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내년도 갑근세 징수규모를 둘러싸고 세금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세 파문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기자] 소득세 파문은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소득세 세목별 세입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갑종 근로자소득세 징수추정치는 12조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올해 예산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소득세 세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특히 전체 소득세 증가율이 8.6%인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보다 오히려 7.6%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만 봉'이라는 등식이 또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앵커2]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이에대해 정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해명에 나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수치를 제외하고는 다 틀렸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숫자는 맞지만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26% 증가한 것은 올해 갑근세 징수 추정치와 내년도 징수 추정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갑근세 징수 추정치는 지난해에 예산을 짜면서 올해 들어올 세입을 추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올해 거둬들인 갑근세는 추정치인 9조5천억원 보다 12.1% 증가한 10조7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치인 10조7천억원과 비교할 경우 내년도 갑근세 징수는 12조원으로 12.4%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실적치, 즉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과 내년도 추정치를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재경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마치 정부가 소득세율을 26%나 인상하는 것 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인상이라는 것은 세율이 인상되거나 세목이 새로이 늘어나거나 각종 소득공제가 줄어들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번의 경우 그 어느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26%까지는 아니지만 12.4% 증가하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12.4% 증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노동부가 추정한 내년도 임금상승률 7.2%이 반영됐고 또 경기회복으로 취업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수 증가분 2.1%가 고려됐습니다. 세율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세금이 늘고 고용사정이 다소 풀리면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는 소득세 증가가 미미하고 대부분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정부의 해명대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따라 과표구간과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억제로 짜낼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26% 인상 내지 증가는 다소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정부의 갑근세 세입 추정규모가 12.4% 증가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앵커4] 정부의 해명이 옳다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근원은 자영업자와의 세제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번 파문을 단순한 오독 헤프닝으로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은 봉급생활자와 이른바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샐러리맨은 세원이 유리알처럼 100% 노출되는데 반해 고소득 전문직은 누수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과세 포착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인원은 지난 98년 124만9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29만2천명으로 83% 늘었습니다. 또 1인당 세부담도 86만원에서 159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물론이고 포장마차나 분식점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해명에 나선 박병원 차관도 "이른바 '사(士)'자 붙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카드 사용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5]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자]- (VCR 과천청사, 국세청)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연말을 전후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0% 정도인 현금거래를 줄이고 소득 추계방법 등을 개선해 소득 노출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15%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때 우리는 아직 현금결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과표양성화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의사나 변호사, 영세 자영업자 등을 업종별로 분리대응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통계를 따로 취합, 공개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이경우 특정집단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규모를 분리해 발표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자신고를 할 때 주업종 코드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업종별로 통계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영업자의 세금은 자신이 신고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대책과 병행해 탈세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이성경 기자와 함께 근로자 소득세 논란과 후속 대책에 대해 얘기나눠 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