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가진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한·중 김치파동도 지난 2003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검역협의체 설치가 제때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2003년과 2004년 동안 개최된 정상회담 합의문을 분석한 결과 후속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사례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한·중 양국 간 품질감독,검사,검역협의체 설치를 들며 "2003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자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회담 합의사항만 철저히 이행했다면 납김치와 민물고기 오염 파동으로 국민이 불안에 떠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3개월 후인 2003년 10월 고위급 협의체 설립에 관한 약정을 체결,연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식약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측 관련부처와 중국측 해당 부서 간의 분야별 양자 협의채널이 구축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9월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 중 체결됐던 경제협력 프로젝트들도 중단될 상황에 처했으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항공협정도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정상회담 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발표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뒷전인 셈"이라며 "정상 간의 합의사항은 국가 간의 약속인 만큼 외교부가 사후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양준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