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잇따른 성장 코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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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안에서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꼽히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성장의 중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적은 지분을 갖고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지배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됐던 지난 7월 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공정위원회의 발표 시점에 이익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배구조는 정부가 나서서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윤 위원장의 말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해소돼야 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성장주도론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금산법 논란 등으로 시끌법적했지만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파격적인 대목입니다.
윤 위원장이 인용한 정부의 시장 질서 확립은 성장이라는 등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며 금융 감독 방향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기업 대출에 대한 신축적인 감독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해야 할 고위 정책결정자로서 윤 위원장의 잇딴 성장 지향적 발언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육성의 갈등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