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예산안와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예산국회 개막과 동시에 감세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감세논쟁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내년도 예산처리를 앞두고 감세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설전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의 재정정책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맞붙었습니다. 올들어 감세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지난 8월말부터 다시 점화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소주 등 알콜도수가 높은 주종의 주세와 난방용 도시가스로 쓰이는 LNG 세율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각종 세제혜택 등 세금감면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세금인상이 집중된 것입니다. [앵커2] 곧이어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세금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만... [기자] 지난 8월26일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닷새 뒤인 31일에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역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즉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 잘못으로 빚어진 세수 부족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강력 저지키로 했습니다. 여론이 심상찮게 흘러가자 열린우리당도 부담을 느낀듯 소주와 LNG 세율인상을 철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까지가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는 정부가 일반회계 145조원 포함 221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8조9천억원의 세금을 줄이는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이 별도로 내놓은 8조9천억원의 감세안이 최근 불붙고 있는 좁은 의미의 감세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세논쟁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됐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앞두고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앵커3] 감세논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최종 라운드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정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감세논쟁의 주요논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8조9천억원의 감세안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왔던 정부의 논리를 총망라하고 해외 사례와 저명 학자들의 각종 보고서까지 첨부한 일종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한나라당의 법안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릴 경우 실제 줄어드는 세수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8조9천억원이 아니라 11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율인하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4]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감세안의 기본원리는 세금을 내리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써왔던 재정정책은 효과는 없고 정부의 부채만 늘렸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소득세 등 세금을 9조원 가량 줄이고 세출을 10% 구조조정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5] 사실 예산을 9조원 가까이 깎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텐데, 앞으로 감세논쟁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VCR 말씀하신대로 세입과 세출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세수를 줄이면 그만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9조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해를 넘기기 직전 통과된 2005년 예산안도 1조원을 채 줄이지 못했고 선거를 앞두고 있을때는 오히려 증액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실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9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OECD 등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논리적 근거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한나라당이 오히려 느긋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10.26 재선거 완승의 기세를 타고 감세논쟁을 키워 민생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을 줄일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세금 줄어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독이든 사과'라며 폄훼하면서도 내심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9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14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하고 오는 12월2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정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6] 감세안의 핵심내용과 2006년 예산안 처리 전망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