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31대책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집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도권 등 대도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본부 최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아닌 기반시설부담금제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0㎡, 즉 60평 규모 이상의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건축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원단위 비용과 건축 연면적, 그리고, 민간부담 부과요율 등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담은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만원~100만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교부가 올해 분양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반분양 33평형의 경우 부과율을 20%로 적용하면 3,820만원, 직접 기반시설 설치비용 차감하더라도 2,466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3평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33평형을 배정 받을 때 부과율 20%을 적용하면 2,315만원, 직접 설치비 824만원 차감하면 1,491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결국 기반시설부담금이 고스란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얘긴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내년부터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일조권이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요인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접지 경계 거리의 두배로 제한되는 아파트 높이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이 거리산정의 기준점이었으나 앞으로는 공원의 시작지점, 즉 가장 바깥 경계선이 기준점이 됩니다. 공원과 아파트의 간격을 넓혀서 공원의 일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금보다 낮게 지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용적률이 하향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떨어지면 건설업체의 사업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업체들은 악화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선 분양가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변시설인 공원의 일조권이 보장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셈입니다. 앵커) 이외에도 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코니 확장과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도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경우 공식적인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건설업체가 발코니 확장을 주도하면 현재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데 드는 평당 70만원 ~100만원의 비용보다는 줄어들지만 어쨌거나 비용 증가분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분양시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혜택을 위해선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금리인상에 따른 건설업체의 건설자금 금융비용 부담증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철근·마감재 등 자재값 상승 등 간접적인 요인들도 분양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분양가 상승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정부와 건설업체,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내년 아파트 분양가가 일부 인상요인이 있긴 하지만 과도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8·31 대책으로 가수요자들의 수요기반이 취약해지는 마당에 건설업체들이 과다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미분양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오히려 주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관측입니다. 건설업체들도 분양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요인을 다 반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는 사업에만 주력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가 상승이 기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분양가 상승요인은 결국 소비자의 혜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집값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주거환경은 나아진다는 얘깁니다. 가격이냐 혜택이냐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해야할 부분입니다. 높아진 분양가만큼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