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국제 심포지엄] "반기업 정서가 경쟁력 걸림돌"

한국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공공 부문부터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반기업 및 반투자 정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외 경제학자와 기업인은 27일 국무조정실과 산업연구원(KIET)이 서울 J W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2005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

아우구스토 로페즈-클라로스 세계경제포럼(WE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여러 지표가 균일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WEF가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한국의 국가 경쟁력(성장 경쟁력 지수)은 세계 17위지만 공공부문 지수는 42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중 특히 부정부패 관련지수는 52위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 부문과 제도를 개선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조언했다.

토스텐 리오 벡 세계은행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 부문의 안정과 발전은 국가경쟁력 향상 및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듈리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스테픈 베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듈리스 부회장은 "정규직 과보호는 기업으로 하여금 오히려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어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노사분규로 인해 한국의 노동손실은 111일에 달했다"며 "이는 미국(56일)이나 프랑스(32일)는 물론 독일(3일)과 일본(1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2003년 노동생산성지수는 4.0에 그쳐 싱가포르(5.52) 일본(7.92) 대만(7.62) 미국(7.23)뿐 아니라 중국(6.48)보다도 낮은 것"이라며 "노사관계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충고했다.

KOTRA 산하 인베스트 코리아의 앨런 팀블릭 단장은 한국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해 반기업적 정서나 반투자 정서가 팽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