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보유고 중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외환보유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05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67억 달러로 일본(8,436억 달러), 중국(7,110억 달러), 대만(2,537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IMF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해 7년간('97-'04) 연평균 증가율은 38.5%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는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3개월 수입액('05년 6-8월 630.5억 달러)이나 1년내에 갚아야할 단기외채(599.8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2004년말 기준)은 29.3%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인도(19.0%), 호주(6.0%), 멕시코(9.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외환보유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88.1%), 예치금(11.5%), 금 등으로 운영하는 데 투자대상이 편중되고 투자수익도 낮을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는 분석 입니다. 대한상의는 외환보유액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일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후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을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자SOC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운영대상에 기존의 미국 국채 등 미 달러화 표시 자산과 함께, EU, 엔화 등에 대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달러 가치의 급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취약한 원화의 국제화가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바, 국내 경제규모에 걸 맞는 원화의 국제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으로서, 국내 장기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초과 외환보유액을 적절한 위험관리 하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