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오늘 공청회가 열렸죠. 정통부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초안을 내놨는데. 3년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에 따른 업계 반응부터 먼저 알아보죠. [기자] 정통부가 내놓은 초안에 대해 보조금 정책에 극명하게 엇갈린 주장을 내놨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SKT "소비자-사업자 혼란만 가중") 보조금 허용을 주장해왔던 SK텔레콤은 “원칙의 모호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한시법으로 도입된 보조금 규제정책이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S-보조금 지급기준 이용약관 명시) 또 이용자간의 차별적인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지급기준을 이동통신 3사가 이용약관에 명시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지급 기준이 정부인가 대상인데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쓴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 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S-SKT "보조금 인가는 또 다른 규제")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이 마케팅 활용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일률적으로 단말기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은 기간이나 전략적 단말기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 쓰여야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같은 방안은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다는 불만입니다. [앵커2] 그래도 SK텔레콤이 3년이상 가입자가 제일 많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 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LG텔레콤은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금지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LGT "보조금 지급규정 명시필요") 특히 정통부의 방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별정사업자의 보조금과 신기술 단말기의 가격, 선발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제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약관에 3년이상 가입자가 얼마인지를 명시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긴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경우 보조금 지급기준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자 차별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3]하지만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미묘한 입장차이도 있다구요? [기자] (CG-신규서비스 보조금 입장차) KTF와 LG텔레콤 역시 모두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신규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KTF는 와이브로. 휴대인터넷 등 신규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며 보조금 허용 수준에 따라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이에반해 LG텔레콤은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도 40%까지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도 과도하다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4]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조금 허용이 이통 3사의 손익에 영향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만약 3년이상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혜택은 얼마나 돌아가는지요? [기자] 현재 이동통신가입자의 41.1%. (CG-3년이상 가입자 현황) 약 1,500만명이 3년이상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절반이상이 3년이상 사용하고 있구요. KTF는 400만명 LG텔레콤은 100만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SK텔레콤 가입자의 혜택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S-골드만 "SKT 부정-LGT 긍정 효과") 골드만삭스는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에는 부정적, LG텔레콤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한도가 10만원을 넘는다면 이통 3사에게 모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5] 3년이상 가입자에 한해서 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허용했을 때 문제점과 앞으로 시장 전망은? [기자] 지난 2004년에도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해 휴대폰 내수 규모는 1천600만대까지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S-휴대폰 단말기 내수시장 활성화) 우선 3년이상 가입자가 4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단말기 제조사들도 보조금 허용으로 휴대폰 교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망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허경옥 숙명여대 교수는 “왜 3년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는데요. (S-시민단체 "3년기준 명분 없어") 이동통신 3사의 각기 입장이 제각각인데다가 3년이라는 규정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고심끝에 내놓은 중재안인 이번 초안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최종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 결국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