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후를 생각한다] (6) <끝> 韓 中 日 공동체 비전

동북아 핵심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2003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20.9%,인구의 23.6%,세계 외환보유액의 38.1%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다.

3국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면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못지 않은 거대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6자회담 타결로 동북아지역의 긴장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동북아지역 내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때마침 자유무역협정(FTA)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한국에 FTA를 적극 제안해옴에 따라 10여년간 말만 무성했던 동북아경제협력체 논의가 본궤도에 들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과거사의 앙금을 딛고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하며,그 첫단추는 FTA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얘기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말만 무성했지 구체적인 접근은 하지 못했다.

FTA는 그런면에서 경제통합의 길을 열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무역투자실장도 "한·중·일은 산업에서 절묘한 분업구조를 갖고 있다.

3국이 FTA를 체결하면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역 확대와 경쟁력이 상승하는 3국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동안 동북아 경제통합을 가로막아온 적대적인 각국의 국민적 정서를 넘어야 한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자국 시장을 열 수 있는 정치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동북아경제통합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정치·사회적 거리는 여전히 멀고,한국은 양국 모두에 대해 중간쯤 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3국 FTA 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미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폐쇄된 동북아경제 협력의 이미지를 탈색시켜줄 뿐 아니라 3국 간 FTA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한·중·일 3국간 교역은 이미 미주대륙 수준을 넘어 EU 수준에 육박해 가고 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이런 물결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도훈 실장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한·중·일·북한·러시아·대만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벨트의 형성은 또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최대의 수요국인 한·중·일 3국이 공동 개발,활용하는 에너지공동체로의 도약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와 중국 시베리아 몽골을 철도로 연결하는 동북아공동체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구상의 성공가능성은 한·중·일 3국이 폐쇄적 민족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열린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