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과 국가경쟁력

김상식 <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감사관ㆍ행정학 박사 >

지난 2002년 1월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올 7월25일부터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공직윤리 지침서나 도덕 교과서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청렴'이라는 단어를 국가기관의 명칭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청렴'은 일상생활에서 곧바로 적용되고 준수가 요구되는 윤리규범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복잡다단한 정보화사회에서 생활 규범을 향도해 나가는 가치 개념으로 새삼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청렴이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청렴'한 사회는 정직과 신뢰가 지배하는 사회다.

사회구성원끼리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양식을 예측할 수 있고,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른 기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청렴'하지 못한 사회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와해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학장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야말로 그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회 신뢰가 조직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회 자본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청렴'한 사회는 부정부패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다.

각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서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부패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용인되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은 국민의 고통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아쉽게도 우리의 현재 경제력에 비춰 볼 때 청렴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100여개 청렴도 측정 국가 중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47위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력 규모인 세계 11위를 감안해 볼 때 20위권의 중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한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청심(淸心)'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인격과 도덕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생각해 본다면 도덕심만으로는 청렴사회 실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사회체제 속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받아 가며 스스로 내적 수련과 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