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임금 정부지침의 4배 올려 ‥ '공기업 방만경영'

감사원은 6일 예비 감사만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영은 '내 맘대로' 식이고 이사회와 감사는 '거수기'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임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회사 설립에서부터 퍼주기식 임금 인상,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미명하에 벌어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이 단적인 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200억원을 출자해 무려 11개 자회사를 신설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 중복과 부실 경영으로 5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이사 6명 전원을 모기업인 가스공사의 전·현직 임원으로 채웠다.

한국전력도 자회사인 한국KDN에 광케이블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면서 168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2002년 정부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6%의 4배인 24%의 임금을 인상,2001년 3100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 연봉이 4500만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 하위직의 월급이 중앙부처 1급의 1.5배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기업 중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침보다 임금을 많이 올린 공기업은 총 13개에 달했다.

문제가 된 토지공사는 분식회계 외에 본업과 무관한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주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 건설에 33억원을 투자했다.

주택공사는 부당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10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성이 강한 국책 금융회사들의 경우 당초 설립 목적과 다르게 일반 회사채를 마구잡이로 매입,민간 은행들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설립 취지와는 달리 가계부문 대출을 확대,1999년 6.5%(1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15.4%(7조7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3섹터 출자법인을 무분별하게 설립,모두 38개 법인 중 76%인 29개가 만성 적자에 빠졌으며 특히 이 중 6개는 결손 누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