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2%포인트 내려간 법인세율을 되올리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인세를 끌어내렸던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막대한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곳곳서 "법인세 되올려야" 이상민 열린우리당 제3조정위 부위원장은 28일 "국방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늘어만 가는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소득세를 1%포인트,법인세를 2%포인트 내려 세수를 4조원 정도 축소시켰다"며 "이렇게 세금을 줄여봤자 상층부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집권 초(2003년) 여소야대 때 야당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감세는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실효가 없다"며 법인세 재인상론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도 "다른 대안 없다" 맞장구 이처럼 여권 고위층 곳곳에서 '법인세 재인상론'이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물밑 검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만 다시 올려도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며 "소득세율을 되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법인세율만이라도 재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재인상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특정 분야의 세율 인상 외에 구조적인 세입 부족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판단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공기업 매각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연의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매각할 공기업이 거의 없고,팔아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내년 인상을 추진했던 소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세는 정치권의 반대로 힘들게 된 상황이다. ◆법인세율은 고무줄? 정부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흘리고 있다. 미국은 뉴욕주 기준으로 15~39%,영국은 0~30%,일본 22~30%,중국 30%,싱가포르 20%,대만 0~25% 수준이라는 것.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18%),아일랜드(12.5%),스위스(8.5%) 정도라는 설명이다. 다만 법인세를 내린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된 법인세율을 고무줄처럼 줄였다,늘였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재경부는 이날 "법인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여권 내부에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