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포괄적 경협계획도 조속히 마련,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 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줄 것과 650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도 50% 이상 증액,1조원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여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6500억원은 지난 4월 말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가 교착됐을 당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북 중대제안 실시를 위해 송전 실시설계를 비롯한 시공준비에 1000억원 언저리의 준비자금이 소요된다"고 예를 들었다. 실제로 '중유-대북송전-경수로'로 이어지는 정부의 3단계 대북 에너지 지원계획 중 대북송전에 들어가는 자금만 △변전설비 1조원 △송전선로 건설 6000억원 △345kV 변전소 2곳 설치 1200억원 등 1조7000억원이 넘는다.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발전비용도 경수로 완공 시점까지 매년 투입돼야 한다. 당장 대북송전 이전에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유 제공에도 매년 1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북핵 해결에 대비해 검토해 오던 포괄적 경협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 남북 간 경협 대화채널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농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종전 경협을 확대시키고,동시에 포괄적 경협방안은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협력과 철도 현대화,백두산 관광,남포항 현대화,북한산림녹화,남북공동영농단지 개발,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정부가 북핵 해결 이전에 검토해온 남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이 포함된다. 이 중 백두산 관광이나 공동영농단지 개발 등은 이미 남북경협 현장에서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남포항 현대화는 물류 협력의 성격을 띤다. 기존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을 1단계 조성이 끝나는 즉시 2단계 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1,2단계 통합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에너지 지원과 포괄적 경협을 통한 남북 간 개발협력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견인하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 과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