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이제 8.31대책이 발표된 지 3주째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8.31대책 공급부문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송파 신도시 건설 실무자인 건교부와 서울시, 또 송파구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면재검토라는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시간에서는 송파 신도시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이주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최근 송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의 최대 화두가 송파인데요. 정작 송파신도시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도한 송파신도시 건설 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송파미니신도시 계획부터 정리해주십시오. 기자1> 네 지난 8.31대책의 공급부문의 핵심 정책이 바로 송파미니신도시 건설입니다. 정부는 8.31대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강남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송파 거여지구 개발 안을 포함했었는데요. 일반 공공택지개발지구와 달리 개발방식과 평형, 공급방식까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투기를 막으면서도 적절한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단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당초 8.31대책에 포함됐던 송파신도시의 큰 윤곽을 살펴보면 송파구 거여동 일대 200만평의 국.공유지를 풀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안이었는데요. 중대형 2만호, 국민임대 2만호,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1만호를 각각 공급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겠단 생각이었습니다. 또,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해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었습니다. 또,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과 전매제한을 통해 초기 분양자들의 시세차를 통한 잉여금을 막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당초 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구 유형에 있어서 새롭게 선보일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2> 네 정부는 이번 8.31대책을 통해 송파와 판교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서민형 아파트의 새로운 개념으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첫 시험장이 될 송파신도시에서 9천여 가구의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를 선보이겠단 방침입니다. 입주자격과 계약조건을 기존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무주택 중산층 서민을 대상으로해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 재산, 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제도화하겠단 생각입니다. 또, 계약조건도 2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공급하겠단 계획인데요. 결국 강남권 진입을 희망하는 중산층을 겨냥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신개념의 임대아파트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형 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한 뒤 집값 조절용으로 분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장기임대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거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분양 아파트로 바꾼다면 결국 중대형 임대아파트 물량이 바닥이 날 수 밖에 없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격 부문에서도 주변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강남과 별반 차이가 없단 분석입니다. 앵커3> 공급 방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데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3>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사가 택지를 사서 집을 짓고 분양하는 형태를 탈피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개발과 아파트 분양, 임대를 맡겠단 생각인데요. 송파신도시의 경우 우선 공영개발을 도맡을 공공기관 주체 역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은 공영개발이 될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품질 등을 맞춰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기 어렵단 생각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재무부담과 인력확대 등 공영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4>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송파미니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와 송파구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4> 네. 송파신도시의 경우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의 최종 승인권은 건교부가 쥐고 있지만, 공동 기초조사, 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등 실질적인 전 과정에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송파구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승인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시와 송파구를 제외하고 송파신도시를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파 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교부가 8.31대책을 통해 내놓은 깜짝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치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 동안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 확대와 인구분산 등 실효성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많단 점을 들어 반대했었고, 굳이 하려면 강북 뉴타운이 끝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소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문제는 독자적인 서울시의 송파신도시 개발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서 결국 또 다른 서울시 안에 따라 신도시 계획의 변수가 더 커져 버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5> 그렇다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분양이란 송파신도시 계획은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주 중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송파신도시 개발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서울시 안을 주목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서울시 안 역시 구체적인 시행안과 문제점이 노출돼 있을 것이란 이명박 시장의 발언을 염두해 볼 때 추후 조정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안과 건교부가 의견일치를 보일 수 있고,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돼 임대물량이 조율될 수 있다면, 당초 정부가 계획한대로 2007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완료해 택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겠지만, 통상 계획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지구지정까지 이르는데만도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때 2008년 분양이 힘들 수 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에 대한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작정 송파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에 들뜨기에는 무리수가 많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8.31대책이 발표된 뒤 송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조짐이 일어 투기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만 야기된 상황에서 정작 송파 신도시 추진 자체는 난항을 겪고 있어 답답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시간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송파미니신도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