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북핵 6자회담 합의 잘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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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북핵(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키로 약속했다. 대신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200만㎾h에 달하는 전기를 공급받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대가를 얻었다.
또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권을 인정받게 됐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도 논의키로 한 만큼 벼랑 끝 전술이 어느 정도 먹혀든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북ㆍ미(北ㆍ美) 북ㆍ일(北ㆍ日) 수교 추진 등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은 물론 경제회복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도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해서 앞으로의 실천 과정까지 낙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합의문 상 추상적 표현이 적지 않아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북ㆍ미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또다시 뒤틀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개성관광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사실이 보여주듯 대북(對北) 교섭에는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많은 만큼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의문의 일부 문구 등을 핑계로 괜한 트집을 잡거나 합의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될 일이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북한의 국제적 신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중재자로서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과 중국 정부 역시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럴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은 반드시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