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출 6.5% 늘어 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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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정부 총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원으로 결정했다.
또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5조1000억원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최근 3년간 평균 발행액의 2배가 넘는 5조8149억원으로 결정,지자체들의 내년 재정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합의한 내년 총 지출 규모는 정부가 요구했던 222조4000억원에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14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수·김인식 기자 kcsoo@hankyuh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