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46
수정2006.04.03 04:48
2015년 산업발전전략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9위라는 명확한 비전과 함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핵심은 성장률을 높여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4.6%에 불과한 성장률을 1%포인트 높여 앞으로 10년간 5.6%의 성장률을 이어나가면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구분이 모호했던 주력 제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간 발전전략을 명확하게 구분,부문별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산업 간 단절돼 있던 기술도 융합,세계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도 나왔다.
◆2015년 한국의 위상
세계 9위의 선진 경제강국이 2015년 한국의 위상이다.
2004년엔 스페인 캐나다 등에 뒤처져 세계 11위에 그쳤지만 10년 뒤엔 스페인 캐나다 등을 제치고 두 계단 높아진다.
한국의 2015년 GDP는 1조8000억달러 이상으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규모가 2.7배로 커진다.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나타내는 1인당 GDP론 세계 주요국 중 세계 8위가 목표다.
지난해엔 스페인에 1만달러 이상 뒤진 9위에 그쳤지만 10년간 스페인을 완전 따라잡는다.
◆어떻게 세계 9위 경제강국 되나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2001년 이후의 성장률 4%대가 앞으로 10년간 이어진다면 세계 11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12위로 한 단계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1%'를 세계 9위 강국으로 가는 길로 내걸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잠재성장률 4.6%보다 1%포인트 높은 5.6%의 실질성장률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년 0.4%의 원화가치 절상 관측과 매년 3.0%의 물가상승률이 함께 전제됐다.
◆산업발전 전략은 뭔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이라는 큰 분업구조에서 한국은 양쪽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론 전 사업이 주력제조업,신기술융합(컨버전스)산업 및 첨단제조업,인프라 서비스업,소프트 서비스업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전략이 도출됐다.
주력제조업에선 선진국 시장에서 브랜드가치와 서비스를 높여 점유율을 확대한다.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엔 꼭 필요로 하는 부품을 공급한다.
첨단제조업과 컨버전스산업에선 선진국을 추월해 독보적인 기술을 창출한다.
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4대 신성장동력산업(IT BT NT ET)을 모두 응용하는 복합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브릭스국가가 따라오기엔 상당히 힘든 영역이다.
인프라서비스업과 소프트서비스업은 이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높인 뒤 신흥공업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한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는 세계 3위에서 2위,디지털전자는 4위에서 3위,조선은 1위 유지,자동차는 4강 진입,철강은 최고 경쟁력 유지,바이오는 5대강국 진입,항공은 8위 진입 등이 구체적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 어떻게 실천하나
이 같은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은 산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연구원(KIET) 산업기술재단 AT커니 등 25개 기관이 선진사업강국기획단을 구성,만들어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예산반영과 산업구조조정,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 고양,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지식인프라 구축,비전 제시,글로벌 위험관리,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이라는 6개의 세부사항으로 나눠 향후 10년에 걸쳐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비전 달성의 초석을 다지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