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금리 올려야" .. 8.31 부동산대책 완성 위해

여권 일각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확실한 부동산시장 안정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42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거나 투자처를 확보해줘야 8·31대책의 효과가 확실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어서 오는 8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을 검토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도 "통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이 이익을 좇기 위해 투자를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투기로 변하는 만큼 개인만 탓할 게 아니라 거시적인 면에서 통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핵심 당직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8·31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이나 대출한도 추가 축소 등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당 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금리 인상이나 대출한도 추가 규제라고 본다"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달 11일 "7월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본 궤도에 진입하면 지체 없이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컨 등 내구성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7월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박 총재는 다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금리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후속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여당 의원들과는 의견을 달리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올리면 자칫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원·김인식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