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공기업의 민간 매각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공기업의 민간 매각은 지난해 15건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금년에도 8월 말까지 11건으로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기업은 전국에서 1만2000여개에 달한다. 민간 매각 작업이 처음 시작된 1994년 이후 작년 말까지 민간에 매각된 공기업은 모두 51개를 기록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교통 병원 에너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의료서비스기업 6개,가스기업 4개,버스관련 회사 2개 등이 민간 기업에 팔렸다. 후쿠시마현은 지난 4월 공공사업으로 건설한 댐을 활용한 수력발전소를 지역 기업에 매각했다. 전력 소매업 자유화로 가격 경쟁이 심해져 장기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공기업의 민간 매각이 늘고 있는 것은 공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온 재정투융자가 축소된 게 가장 큰 이유다. 재정투융자액은 1999년 약 52조엔에서 올해 17조엔으로 급감했다. 중앙정부가 각종 지자체로 지원하는 지방교부금도 2001년부터 5년간 약 3조엔이 줄어들어 민영화를 재촉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