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 초점은 세금을 더 걷는 데 맞춰졌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금은 덜 들어오는데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정부가 돈 쓸 데는 늘어 세수부족액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개인들의 세금우대저축 등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주세와 도시가스(LNG) 세금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금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심각한 세수부족 올해 정부의 세수부족 규모는 4조~5조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부족 현상이 더하면 더했지,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경기와 직결된 세금이 줄 예상인 데다 사회·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자를 메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빚(국채 발행)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국채 발행엔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 보증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나타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선 더욱 그렇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깎아주던 세금을 덜 깎아주고,일부 세금은 아예 올리기로 한 것이다. ◆서민 세금 부담 가중 내년 세금 인상은 주로 중산·서민층 등 개인에 집중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세금우대저축 대상 축소,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 축소,해외 이주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등이 그렇다. 소주 세율과 도시가스(LNG) 세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나 3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에게도 주택임대소득세를 걷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건 경기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세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서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내수회복을 더 지연시켜 정부의 세수를 다시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세제지원이 빈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富)의 세대 간 조기 이전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전상속제도'신설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지름길은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세수 확충을 위해 개인들의 주머니를 털기 보다는 기업 등 민간의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