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자금 숨통 터줘야"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과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꽁꽁 묶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지와 달리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위축이 집값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몰린 부동자금의 숨통을 터주는 일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초유의 부동산정책을 준비중인 정부의 바램은 단한가집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늘어난 세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과 땅을 매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시나리오대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침체로 이어져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터뷰)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안하면 시장 동결상황 지속"

(CG)
실제로 과거 세제 중심의 정부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을 볼 때 거래위축이 전세가 상승을 부르고 결국 서민부담 가중 등의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1가구2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가 엉뚱하게 타겟이 될 수 있어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 저렴한 주택부터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 강북지역 집값하락 우려"

(CG)
때문에 당정은 과세강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서민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미대상인 서민의 재산세에 대해 부부 합산 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를 유지하고, 50%로 되어있는 재산세 증가율 상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집과 땅 소유자 누구나 세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보유세 중과는 소득이 없는 노령가구주를 퇴출시키거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세제강화로는 집값안정을 거둘 수 없다며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요에 맞는 공급관련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 조세중심의 대책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

이와 함께 수익성을 쫓아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동자금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더이상 집과 땅을 이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부터 사라져야 진정한 시장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