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부동산시장 '태풍전야'

[앵커] 8월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실종되고 있어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는 요즘의 시장 상황을 부동산팀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 8월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시장은 '일단멈춤' 상태라고 하던데 실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8월대책을 일단 두고보자며 거래가 뚝 끊긴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강남,서초,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건수는 단 87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분당과 과천도 각각 7건, 2건으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건설사들도 8월 대책을 앞두고 위축돼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의 주택건설 실적과 건축허가, 착공실적 등 주택공급의 3대 선행지표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0%씩이나 하락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정부 대책에 따라 주택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어 섣불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정책이 실현될 경우 새집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자연히 건설사들의 일거리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8월대책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대폭 늘리고 세금증가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거센 조세저항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8월대책에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8월 대책은 앞서 말한대로 세금이 강화되는 쪽의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 %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그 중 나대지는 4억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며
과세대상 역시 개인에서 부부 등의 세대합산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6차 당정회의에서는 토지양도세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보다 오히려 땅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 보상비 지급을 현행 현금에서 채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토지값 전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 당정의 최종 조율이 주목됩니다

동시분양 폐지얘기도 나올 전망입니다. 인천 아파트 동시분양은 당장 다음달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동시분양은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본 뒤 폐지 시기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에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장담하는 8월 대책까지, 시장은 당분간 움츠려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1차적 타격은 건설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겠네요?

[기자] 네, 8월 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뚝 끊긴 부동산 시장에 피해자는 단연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어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부동산관련 종사자가 50만명이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름철 비수기인데다 얼어붙은 시장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임대료조차도 걱정되는 형편입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이사업체 등 부동산 관련 소형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형 종합건설업체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면구 종합건설'린' 대표-20초]
“당장은 기존에 수주해 놓은 것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소형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더 클 것”

어제도 강북구와 부산 일부지역 등 9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죠.

이에따라 전국 248개 행정구역 열곳 가운데 세곳은 토지 투기지역이, 열곳 가운데 두곳은 주택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들썩거릴 조짐만 보여도 투기지역과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다보니 정상적인 거래마저 실종되고 있다"고 관련 종사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어떴습니까?

건설사들도 정부대책을 예측할 수 없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책은 판교신도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외사업이 활황인 일부 대기업 외에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설사들을 대표하는 건설협회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윤호 건설협회 건설진흥본부장-27초]
“규제일변도의 대책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건설물량들은 더 위축될 것이고 하반기 이후 고용시장도 줄어들 것”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