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복 균형발전사업 대거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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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온 비슷한 성격의 56개 사업이 내년 예산부터 22개 사업으로 통폐합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 전체 수는 34개가 줄어 114개가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4일 지역혁신계정사업 34개중 11개를 4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역개발계정사업 113개중 45개 사업을 18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 조치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지원대상, 사업성격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돼 난개발을 초래하고 소액 분산투자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많다는 일부 비판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균형위와 각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통합방안에 따라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