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합격인원 줄인다..2차 시험과목 19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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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리사 1차시험 합격인원이 기존 10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줄어든다.
또 2차시험 선택과목도 31개 과목에서 19개 과목으로 축소된다.
4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인원은 내년에 최종합격자의 4배수인 800여명,2007년에는 3배수인 600여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 수가 감소해 이른바 '고시낭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또 2차시험 선택과목 간의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응시 인원이 5명 미만인 재배학원론,경제원론,방적공학 등 12개 과목을 2008년부터 폐지시키기로 했다.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로 영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토익,토플 등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도 2008년부터 10%가량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특허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내년부터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시험 과목은 면제해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